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경방)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며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줄일 ‘안전장치’를 만든다. 1986년 도입 이후 건드리지 않았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손을 대는 게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가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올해(16.4%)·내년(10.9%) 인상률을 정했는데, 2020년부터는 이런 이원화 방식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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