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시장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40조원 이상의 일자리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고용 한파’ 거세게 몰아치는 고졸 취업시장

실업자 증가 등 고용시장 악화로 해석되는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고졸 실업자 문제가 또 다른 고용 쇼크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일 정부가 ‘소득주도론’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표로도 드러난다. 특정 교육 수준 계층에서 유달리 고용시장 악화 현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9월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자는 총 11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13.4%) 급증했다. 이 정도 규모의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은 4.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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