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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갈 길 먼 고용정책, 논란 많은 최저임금 |
출처 |
(2018-5-31,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일 |
2018/06/07 |
조회수 |
42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무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일자리대책 등 고용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야심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분야 정책은 지난 새 정부 출범 1년간 다양하게 쏟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따른 기본 정책은 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과 근로시간은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정책 만큼은 1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만들어진 일자리를 살펴보면, 2월(10만), 3월(11만), 4월(12만3000)으로 지난해 2월(36만), 3월(46만), 4월(42만)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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