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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인력 퇴출 vs 건설현장 올스톱’…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되나
출처 (2018-10-26, 건설경제신문) 등록일 2018/11/05 조회수 229

최근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 의지가 오히려 건설현장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동당국의 보완책 마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법무부는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건설업종 불법 외국인력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불법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서 빠지면 현장은 올스톱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인력수요 150만7000명 가운데 내국인 공급은 14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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