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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일자리정부’…‘공공민간주도’ 답은 이미 나와 있다 |
출처 |
(2018-10-15,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8/10/17 |
조회수 |
153 |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데 반해 우리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뒷걸음질이다. 지난 9월 신규 일자리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상황은 모면했으나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든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친화정책을 펼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으로 올들어 8개월째 월 10만명 이하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대 80만명, 가장 낮아도 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게다가 우리라의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더 문제다. 우리의 고용탄성치는 지난 2분기 0.132로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았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의 고용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일자리 창출력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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