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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 감소, 최저임금인상과는 무관해
출처 (2018-1-10, 산업일보)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04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대비 1.5%, 전년대비 3.8%였고, 2017년 연간으로도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이후 연간으로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4년 밖에 없었다.

그러나 높은 GDP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의 증가폭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2012~16년 사이에 GDP성장률은 평균 2.8%에 불과했지만 취업자수는 연간 30~53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취업자수 증가는 25만 명에 그쳐 고용 없는 GDP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GDP성장은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제조업이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고용증가는 연간 4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현재 설비투자와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취업유발계수, 즉 직·간접적인 취업자수의 증가가 5.3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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