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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급휴일 폭탄''에 중기·자영업자 ''노동쇼크''
출처 (2018-12-23, 세계일보)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125

산업계가 연말을 맞아 ‘노동쇼크’에 빠져들고 있다. 쉬는 토요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오르고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도 끝난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 3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취약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친노동 정책이 양극화를 부추기며 오히려 약자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도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시급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모든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관계 장관들은 유급휴일 관련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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