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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성장 정책, 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나
출처 (2018-9-30, 파이낸셜뉴스)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538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정책 추진 이후 고용상황은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격의료 추진 등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 고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국민체감형 일자리 창출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기업들의 투자나 제도개선이 대부분이어서다.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가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출범한 것은 지난 6월 중순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소득주도성장, 공유경제와 함께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핵심 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 이상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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