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고용 쇼크라는 위기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일자리 제동이 걸려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와 SOC 예산 축소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비중이 건설·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 있었다며 신산업에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대치되고 있다.

업계 및 일부 전문가들은 18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신규 분양과 건설 산업 성장을 억제해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필두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올해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 중이다. 더욱이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가 개발 수요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은 금융부터 인테리어, 중개업, 분양대행업 등 전후방산업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고용 부분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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